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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쎄리 조회 13회 작성일 2020-11-25 15: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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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 YTN

[앵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이 담겨 있었다지만 오락가락하는 대책은, 비단 소비쿠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과 외식 분야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 건 지난달 22일.

자영업자를 돕고,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연일 3백 명대로 급증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역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숀 화이트 / 서울 역삼동(지난 11일) : 갑자기 이런 할인쿠폰이 생기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이은혜 / 서울 휘경동(지난 11일) : 적어도 올해까지는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 소비쿠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쿠폰만 중단할지, 발급만 중단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손영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 : 어떻게 중단할 것이며 또한 중단에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비쿠폰을 지급했다가 발급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지만,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말엔 교회에 대한 방역기준을 완화했다가 2차 유행을 맞기도 했습니다.

완화 2주 만에 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했던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 8월 7일) :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2주 만에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은 유형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가,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초 막을 수 있다던 코로나는 벌써 3차 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는 방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기 회복은 또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을 테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 정책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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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 YTN

[앵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이 담겨 있었다지만 풀었다 막았다 했던 대책은, 비단 소비쿠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과 외식 분야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 건 지난달 22일.

자영업자를 돕고,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연일 3백 명대로 급증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역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숀 화이트 / 서울 역삼동 (지난 11일) : 갑자기 이런 할인쿠폰이 생기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이은혜 / 서울 휘경동 (지난 11일) : 적어도 올해까지는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 소비쿠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쿠폰만 중단할지, 발급만 중단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손영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 : 어떻게 중단할 것이며 또한 중단에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비쿠폰을 지급했다가 발급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지만,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말엔 교회에 대한 방역기준을 완화했다가 2차 유행을 맞기도 했습니다.

완화 2주 만에 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했던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8월 7일) :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2주 만에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은 유형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가,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초 막을 수 있다던 코로나는 벌써 3차 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는 방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기 회복은 또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을 테지만 갈피를 잡지 못한 정책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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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도 '소비쿠폰'은 유지?…또 엇박자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거리두기 격상에도 '소비쿠폰'은 유지?…또 엇박자 논란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정부의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18일)] "외식, 숙박 쿠폰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문체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의 경우 현재까지 발급된 수량은 총 100만 장 중 54만 장.

지난 8월에 한차례 8만 장 가량 소비된 이후 재개된 지 2주 만에 전체 수량의 절반 정도가 소진된 건데, 정부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갈 시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석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처리되고요. 단 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 건은 숙박 시설 개별 약관이 적용이 되고 환불이 불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연일 외출과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건 모순된 정책이라며, 확산세를 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비쿠폰과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제한되는 데에 비해서 재정 소요가 크기 때문에…특히 감염 확산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년도 소비 쿠폰 사업에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4,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가 일어날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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